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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용 |
머리말
檀紀 四二七八年 (西紀 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 聯合軍의 英雄的인 鬪爭에 依하여 第二次世界大戰은 終幕을 告하였다. 우렁찬 平和의 鍾소리. 歡喜와 感激에 넘치는 눈물. 누가 이 萬歲, 이 拍手, 이 눈물을 禁할소냐. 三千萬 朝鮮民族의 自由와 解放은 約束되었다.
돌아보건대 그것은 너무나 캄캄한 어둠이었다. 暗黑을 더듬으며 聖스러운 부쇠를 치랴 얼마나 애를 쓴 것이며, 日本帝國主義의 苛酷하고 暴惡한 鐵鎖를 끊으랴 얼마나 피를 흘렸더냐. 더구나 海外에서 今日을 爲하여 鬪爭하던 先輩 여러분은 解放의 烽火에 永遠한 터를 잡으려 어떠한 若心을 하였느냐.
비록 때가 닳고 처지가 닳다 할지라도 그네들 先輩가 터잡으려 하던 基礎와 새로운 建設을 爲하여 씩씩하게 뻗어나가려 하는 (그러나 그럴수록 堅固한 基礎를 必要로 하는) 오늘날 이때와 根本에 있어 距離가 있을 턱 없는 것은 勿論이다. 檀紀 四三五二年 (西紀 一九一九年) 四月 在 上海大韓民國臨時政府의 첫 걸음의 一端을 募集하여, 이 小冊子를 敢히 내놓는 바이다. 갑자기 資料를 募集하는 關係로 뜻한 대로 되지를 않았고, 現下의 印刷事情이 그나마 募集한 資料조차도 한꺼번에 刊行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좀 더 詳細치 못했고, 좀 더 正確치 못했습니다. 印刷事情이 용서할 때 完全한 資料를 갖추어 誤謬없는 것을 다시 刊行하기로 約束하옵고, 大韓民國臨時政府 當事者 여러분과 讀者 여러분에게 널리 양해를 비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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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수립대강 |
卷頭言
(一)
美蘇共同委員會의 再開를 契機로 지난 六月 十九日에 臨時政府樹立 對策協議會가 結成되었다. 그 構成分子는 政黨으로는 韓國民主黨, 朝鮮民主黨, 社會團體로는 大韓勞總, 獨促婦人會, 朝鮮商工會議所 土建協會, 靑年朝鮮總同盟, 天主敎會, 佛敎總務院 等 各層 各界의 一百七十餘 團體를 包容하고 그 目的은 美蘇共委에 對한 答申에 있어서 一黨一派의 主張을 超越하고 民族的 總意를 提起하는 한편 이 民族的 總意에 依한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積極的 共同努力을 傾注함에 있다. 이러한 見地에서 本 協議會 構成團體의 基本 政綱으로서 三個條의 共同 約束을 滿場一致 可決하였으니 곧 다음과 같다.
一. 臨時政府樹立은 自主的 立地에서 南北을 通한 總選擧에 依해야 할 것.
二. 이와같이 하여 樹立된 臨時政府는 우리의 國權을 侵害하는 援助案所謂信託案을 絶對 排斥할 것.
三. 臨時政府 樹立에 있어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을 繼承할 것.
以上 三大 約束은 다만 本 協議會의 基本 綱領이 될 뿐 아니라 참으로 三千萬 韓民族의 共通한 正論이다. 本 協議會는 이 民族的 正論을 展開함에 있어서 共委協議에 參加 與否를 莫論하고 모든 受國團體와 緊密한 連絡을 取하여 步調를 一致하기로 하였으며 우리의 領導者 李承晚(이승만) 博士께서 民族陣營은 此際에 內外呼應하며 表裏一體가 되여 整然한 態勢로써 獨立戰取에 驀進하도록 指示하신 것은 大槪 이 뜻을 깊이 諒察하신 까닭이다.
(二)
韓國의 解放이 聯合國의 偉大한 勝利에 繫因한 것은 天下共知의 事實이요, 韓民族의 깊이 感佩하여 마지아니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 基本 原因이 한갓 武力 勝敗와 列國角逐에 있지 아니하고 世界平和再建의 根本 原因이 되는 民族自決主義에 있는 것이 또한 聯合國의 이미 天下에 公布한 事實이다. 이 民族自決主義는 大西洋憲章 第三項에 있어서 第二次世界大戰의 目的의 하나로써 規定되었으며 이 偉大한 精神의 實地 適用에 있어서 韓民族의 自主獨立이 카이로와 포츠담 兩宣言에서 公約되고 그 具現의 實踐方法이 莫府協定에서 規定된 것이다. 簡言하면 韓國의 獨立은 世界平和再建의 必要한 一環으로서 民族自決主義의 依하여 聯合國이 承認한 것이다.
美蘇共同委員會는 이러한 精神에 基本한 莫府協定에 依하야 韓國의 臨時政府樹立을 援助하며 韓國의 民主政黨과 社會團體로 더불어 協議하여 臨政樹立에 必要한 豫備的 方案을 作成함으로써 그 重要한 任務를 삼는 것이다. 따라서 그 基本 精神이 또한 民族自決主義에 있는 것은 贅言을 要할바 아니다. 民族自決主義는 結局 民主主主義의 民族問題에 對한 實地 適用에 不過한 것이다. 美蘇共同委員가 昨年 開會 當初부터 協議對象에 關하여 難澁을 거듭하여 畢竟休會에까지 이르렀다가 美蘇 兩國政府 間에 直接折衝이 된 結果 雙方에서 意見 發表自由의 原則을 承認하고 今年 五月에 再開된 以來 廣汎한 基礎위에서 協議對象을 規定하게 合意가 되어 널리 韓國의 民意를 採集하게 된 것은 民主主義의 解釋上 當然한 歸結이라 할지나 吾人의 크게 慶賀하여 마지아니하는 바이다.
(三)
다만 共委와의 協議에 參加하는 條件으로써 規定된 所謂 共同聲明 第五號 宣言에 署各捺印하는 一件에 關하여는 韓人團體間에 意見이 不一하여 參加, 不參加의 論議가 없지 아니하였으나 意思發表自由의 原則이 美國政府로부터 正式保障되고 더욱이 共委의 當面 第一階段의 業務가 臨政樹立에 局限된 結果 物議의 核心이 되는 信託統治 問題는 臨政樹立 後에 提起되기로 決定된 것이 事實이다. 그런즉 此際에 共委와의 協議에 參加하는 것은 決코 一部에서 揚言하는 바와 같이 信託의 前提를 承認하고 參加하는 것이 아니라 그 問題가 提起되는 適當한 時期에 充分한 意思表明의 自由를 保留하고 臨政樹立에 關하여 民族的 總意를 堂堂히 開陳하는 國際的 機會를 捕捉하는 것이다. 本 協議會의 構成 團体는 이와같은 確信 下에 共委와의 協議에 參加하기로 決定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外國의 內政干涉을 排擠하고 韓國의 自主性을 堅持하는 가장 有效한 길은 民族的 力量을 集中한 强力 政府를 樹立하고 이 政府로 하여금 內外 政局에 威信을 維持하여 信託統治에 關한 國際的 協定을 不必要且拒否케 하는 것이니 우리가 참으로 民族自決의 正理와 五千年來의 民族的 正權에 依하여 獨立自主의 大願을 達成코자 할진대 此際에 臨政樹立을 任務로 하는 美蘇共委의 國際場裡에 登壇하여 民族의 正權을 主張하고 國際的 正論을 展開함으로써 韓人所願의 政府를 樹立케 하는 것이 當然한 責務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四)
이러한 見地에서 本 協議會-構成 團體는 別紙와 같은 答申案을 美蘇共委에 提出하기로 決定하였으니 그 大旨를 要約하면,
一. 國家의 性格, 自由民의 協同體로서의 民族單一國家를 主張하며 (民權, 經濟 及 社會政策, 敎育方針, 政府의 性格 等에 關한 諸項目을 參照)
二. 政府의 性格, 民權擁護를 目標한 三權分立制의 民主政府를 主張하며 (臨時政府의 性格, 行政 及 立法 機能에 關한 項目 及 司法機關의 項目 等을 參照)
三. 重要政策, 國民의 基本 生活을 確保하기 爲하여 計劃經濟制의 確立을 主張하는 同時에 農業에 있어서는 土地制度의 合理的 改革을 斷行하여 農民本位의 所有地를 創設하며 產業에 있어서는 在來企業家 本位의 組織方法을 改善하여 勞務者로 하여금 一面 國家의 經濟企劃에 參與케 하는 한편 私經營體에 있어서도 그 經營方針에 協議할 機會를 獲得케 하여 協同의 精神을 昂揚케 하며 工場의 實地 勞務生活에 있어서는 保健, 娛樂, 敎育施設 等 人格發揮에 充分한 保障을 主張하며 敎育方針에 있어서는 個人의 自由的 發展과 社會的 協助性을 充分히 育成하여 國際的 協調를 基調로 하는 民族國家의 公民을 養成하기를 主張하며(該當 各 項目을 參照)
四. 臨政樹立의 方法, 이러한 政策을 遂行할 臨政의 樹立方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든지 民主主義的인 總選擧에 依하여 自主的 政府의 樹立을 主張하며(臨政의 性格項目을 參照)
五. 法統繼承, 總選擧에 依하여 臨政을 樹立하되 그 精神에 있어서는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을 繼承케 하기를 主張하는 바이니 이는 己未以來 三十年 間繼續된 民族的 獨立運動의 事實을 昭明하여 하나는 民族自決主義의 國際精神에 應付하며 하나는 民族自主의 歷史性을 밝히어 萬代後孫에 民族正氣를 遺傳케 하는 까닭이다.
統以言之하면 人格의 自由發展과 社會 協同性을 基調로 하는 建設的 民主政府의 樹立을 韓民族의 歷史에 비추어 韓民族의 總意에 依하여 自決케 하자는 것이니 이는 單히 韓民族의 正論일 뿐만 아니라 文明의 進運으로 더불어 呼吸을 通하는 天下의 公論이라 할 것이다.
(五)
一部 左翼系列에서는 民主主義를 呼稱하면서 그 實은 階級獨裁를 夢想하며 民族戰線을 云謂하면서 外國의 任命政府를 讚揚하여 政權獲得을 企圖하는 傾向이 없지 아니하니 이는 한갖 無軌道한 政客輩의 夢想일 뿐 아니라 참으로 民族을 팔고 民權을 毒하는 叛逆輩의 行動이라 指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本 協議會는 그 決定의 答申案을 發表하여 韓民族의 正權을 表明하는 한편 天下의 公論을 一定코자 하는 바이다.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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